김영란 "후퇴" 지적에…국회 "1년6개월 남았는데" 느긋

[the300]시행까지 1년6개월, 시행령 마련 및 헌재심판 등 큰 변수 남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반쪽짜리 김영란법' 논란을 두고 10일 여야가 "보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이 원안에서 상당수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 보완작업에 나서겠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서강대학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의 핵심 축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예컨대 장관이 자기자녀를 특채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공사 발주를 하는 등 사익 추구를 금지하려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자신의 부모가 신청한 민원서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대신 처리하게 하는 등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방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비중이 큰 이해충돌 조항이 빠진 것은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이미 통과한 법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국회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제3자의 고충 민원 전달하는 행위 등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선출직 공무원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행까지 1년 6개월이 남은 김영란법은 시행령 마련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등 다수의 변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날 유승민 원내대표는 '반쪽짜리 김영란법' 지적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헌재 판결도 봐야한다"며 "보완해 나갈 필요는 있지만 바로 고칠 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의견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 6개월이라는 시행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의 제정 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린다"며 "향후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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