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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전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구성, 이대로 좋은가?' 긴급 집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은폐 의혹으로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30여명은 4일 국회에서 '대법관 구성,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긴급집담회를 개최했다.
발언자로 나선 이부영 전 의원은 자신이 수감 중이던 1986년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혐의로 구속돼 있던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와 조우했던 일을 소개하며 수사 당국의 박종철 사건 은폐과정을 공개했다.
이 전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박종철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 지휘하는 위치는 아니었다"면서도 "이런 흠이 있어도 사법부 상층부나 행정부 수장의 눈에 들어 대법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이 나라는 병이 들어도 한참 병이 든 나라"라고 지적했다.
김학규 '박종철 열사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박 후보자가 당시 막내 검사로 가장 나이가 어렸던 것은 맞지만 박 후보자가 참여한 내용은 단순한 문서수발이나 행정지원이 아닌 것은 확인했다"며 "박 후보자는 경관 강진규 수사를 담당했고 재판과정에서는 공소유지 역할까지 했는데 그런 검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재화 변호사 역시 "박상옥 검사는 수사주임검사였다. 수사검사는 실체적 진실을 다 알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며 "지금 우리사회는 기득권이나 기성의 논리를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집담회에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부를 3월 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청문회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집담회를 통해 청문회를 못할 정도의 하자인지 신중하게 들어보고 그 후에 인사청문위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청문회 개최 여부를) 3월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인사청문위원장은 "대법관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기관을 선출하는 데에는 과정상 어려움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은 해봐야 한다"며 "(박
후보자가 박종철 사건 은폐라는) 중대한 사건에 직접 관여했는데 (관례대로) 청문회가 이뤄지고 무조건 표결절차로 간다면 우린 뭘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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