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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 보건복지부 현안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누리당과 정부가 한때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재추진키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가칭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가칭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 개선 △폭넓은 여론수렴과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사회적 동의 등의 3대 원칙을 정부 측에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세모녀 사례와 같이 실제 부담 능력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 했던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이나 연령, 생계형 자동차,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던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돼 있거나 봉급 이외에 임대나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 계층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 것인 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최신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더라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혐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단에서 제시한 여러 모형간에 재정편차가 크고 특히 재정중립 원칙을 벗어난 대안이 대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함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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