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건보료 개편 등 조변석개 행태 안돼"

[the300]교섭단체 대표연설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5.02.03 10:0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내각 개편과 건강보험료 개선안에 대해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부, 즉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있게 정책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국정을 집행하는 곳은 내각"이라며 "정부, 즉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나라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고도의 행정능력을 갖춰야 한다.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경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하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일수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국무총리는 책임총리답게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풀어내고 거중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들도 소신과 강단으로 무장하고 부처 현안을 해결하려는 치열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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