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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사진=뉴스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및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논의기구를 통해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세법개정안이 예산에 부수되어 있는 점을 악용해 무리하게 세법을 통과시켜왔다"며 "그 결과 직장인들이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다자녀 중산층 가구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비·교육비 지출이 많은 중산층 가정이 세금 부담 급증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잠시 회피하기 위해 조삼모사 대응책을 내놓았다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있었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언급된 부자증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재위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도 '상위 1%가 자신들의 축적된 부에 걸맞는 세금을 내게 하여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구멍을 막자. 우리는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의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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