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부회장도 NO!" 의원겸직 제한 강화

[the300] 국회윤리심사자문위, 국회의장에 의견 제출

'국회의원의 민간단체 부회장 등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의 의견이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됐다.

자문위원회가 이날 정 의장에게 제출한 의견은, 국회의원이 각종 민간단체의 부회장 및 부총재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겸직이 허용되는 단체라 할지라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도 들어있다.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현재는 공공기관 등 국회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단체를 제외하곤 체육단체 등의 회장, 총재, 이사장 등 단체장에 한해서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부회장, 부총재 등 부단체장들도 회장, 총재 등 단체장이 궐위되거나 권한을 위임받을 경우 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겸직을 제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비록 겸직이 허용되는 단체라도, 겸직 숫자가 많을 경우 국회의원이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겸직 단체를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겸직신고서를 심사, 겸직 가능 여부 등 의견을 모은 뒤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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