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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도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밀린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5.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국 모든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돼 일부 비용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야영장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추가 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아동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사고시 유치원이나 학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관광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단순 규모가 아닌 실질적인 폐기물 발생량으로 바꿔 관광지 폐기물 관리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담긴 다양한 사회, 환경 분야 법안들이 통과돼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야영장업도 제도권으로 흡수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추가해 야영장을 운영하는 업자에게 안전·위생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미등록으로 야영장을 경영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담겼다. 또 여행업자가 여행을 원하는 고객과 계약을 맺을 때 안전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고, 관광시설 등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 사고시 처벌 강화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보호자 동승의무를 위반한 통학버스가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 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유치원 폐쇄처분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정안'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시 학원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모든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화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전국 도시철도(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화와 설치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2006년 이전 지어진 도시철도의 경우 스크린 도어가 의무화되지 않아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가 스크린도어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비용 부담 비율은 중앙정부 60%, 지방정부 40%다. 2013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미설치 역사는 약 130여개로 약 3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관광지, 폐기물 관리 부담 경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부담을 줄여부는 법안이다. 현행법에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경우, 그 규모만을 고려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했다. 해당시설의 폐기물 발생량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규모만을 고려대상으로 해 운영자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규모 뿐 아니라 폐기물발생량도 함께 고려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되, 폐기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로 발생할 경우에는 설치비용만 납부토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와 관련,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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