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5-01-1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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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ㆍ보상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여야 간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관련 배·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해당 위원회는 배상금과 보상금,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 등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의 손실도 보상키로 했고,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 피해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도록 했으며,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추모위는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추모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등을 위한 4·16 재단도 설립된다.
여야는 지난해 10월31일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하면서 "여야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고 정했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당 차원에서 각각 발의했던 세월호특별법에 담긴 배·보상 내용에 차이가 있어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세월호 배·보상법'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2+2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위로지원금' 지급과 4·16 재단의 성격과 재원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해를 넘겼다.
결국 여야는 위로지원금은 국민성금을 가급적 재원으로 활용하되 부족분에 한해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4·16재단에 대해서도 '추모+안전'의 성격으로, 재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5년간 국가가 출연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지난 6일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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