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영란법, 5일 숙려기간 지켜야" 12일 처리 불발

[the300]"본회의 앞두고 법사위에 법안 던져주는 것 쇼로 비칠 수 있다"

김경환 기자 | 입력 : 2015.01.12 10:42

이상민 법사위원장/사진=뉴스1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권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5일 숙려기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서 법안심의 최소한 물리적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김영란법을 이날 상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란법을 발목잡을 것이란 보도는 잘못된 보도"라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은 정무위에서 1년 6개월동안 계류돼 있었다"며 "김영란 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한 의원으로서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대상이 너무 넓고, 포괄적이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질질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가 갑자기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부정청탁방지, 금품수수 금지는 넣고 이해충돌금지는 빼고 법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 2시 개최를 앞두고 법안을 법사위에 툭 던져 주는 것과 관련, 정무위원장에게 강력히 말씀을 드렸다"며 "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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