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원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검 불가피…법사위 열어야"

[the300] 8일 법사위 법안소위 취소 가능성도…"원내지도부 결정과 연동하겠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의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천명한다"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특검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결과는 문건의 내용을 '찌라시'라고 규정하고 '문건유출'은 '국기문란행위'라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기본인 문건작성과 유출의 동기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황과 진술의 구체성, 다른 증거들에 의해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는 그러한 노력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이른바 '십상시' 회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아무런 사실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정윤회씨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문제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청와대의 회유와 압력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과 '비선실세'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의혹은 없던 것으로 치부됐다"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지만 현재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봤을 때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해서 법사위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며 "특검을 통해 분명하게 (조사)해야 한다. 특검이 관철될 때까지 법사위는 물론 야당의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오는 8일 예정돼 있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와 제2소위의 취소 가능성도 언급됐다.

전 의원은 "(오는 9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런 경우엔 당연히 법사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당 간사에게 법사위를 열 것을 얘기했는데 전혀 응하지 않았다. 어떤 수사가 잘못됐는지 등에 대해 법무부나 검찰의 담당자,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8일 소위 취소 가능성에 대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오늘까지 법사위 소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확인한 것이니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일 본회의 전에 법사위 소위를 해야 본회의에서 통과될 법률안들이 확정된다"며 "본회의 (개최 여부) 까지는 원내지도부가 확정적인 의견 결정을 하지 못해서 그와 연동하고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서엔 야당 법사위원 전원의 서명이 들어갔다. 기자회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서영교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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