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법사위, 8일 법안소위…상가권리금 법제화 주목

[the300] 남궁 석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으로

하세린 기자 | 입력 : 2015.01.06 10:5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8일 오전과 오후에 법안심사 제1소위와 제2소위를 잇따라 개최하고 법안 심사에 나선다. 상가권리금 법제화 관련 법안들과 크루즈산업육성법·마리나항만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26일 소위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끝낸다는 것. 소위에서 논의된 법안들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전체회의는 오는12일 오전에 열 계획이다.

현재 법안심사 제1소위엔 상가권리금 법제화 관련 법안들과 군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대거 올라와 있다. 상가권리금은 지난달 26일 소위 안건에는 올라갔지만 상정은 안됐다. 그러나 여야가 각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이번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군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은 같은날 소위에 상정은 됐지만 구체적 논의는 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대안을 빨리 마련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소위에서는 다뤄지지 않는다.

법안심사 제2소위에는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법과 마리나항만시설 내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리나항만법 등 '경제활성화법'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논의 안건에는 포함될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법사위 새 수석전문위원으로 남궁 석 전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이 온다. 국회가 6일 차관급 및 차관보급 직위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다.

기존 법사위에서 감사원과 법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정재룡 전문위원(입법고시 9회)은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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