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보훈처 '나라사랑정신계승 사업' 9억 감액

[the300] 금융위, 해운보증기구 설립 출자 200억원↑ 500억원 확정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4.12.03 19:03
그래픽 = 이승현 디자이너

2일 국회를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예산들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요구한 수준에서 증감이 결정됐다. 논란이 된 보훈처 나라사랑 사업은 결국 9억원이 감액됐다.

국무총리실 예산은 정무위 논의를 거의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예산 예비심사 결과 감액 대상만 있었을 뿐이며 예결위 심사 결과에서도 증액은 없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예산에서 쟁점이 된 것은 대부분 중복사업에 대한 부분이다.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부패척결추진단’ 사업은 시작부터 검찰 등 사정기관이나, 권익위원회의 사업과 중복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당초 요구한 6억3900만원에서 6000만원 감액돼 통과됐다. 

정당원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업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업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18억3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이 삭감됐다.

국가보훈처의 가장 쟁점 사업은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이었다. 당초 편향적인 역사교육으로 논란이 돼 왔던 동 사업에 대해 보훈처는 35억을 신청했다. 그러나 예결위 심사 결과 9억이 삭감됐다. 다만, 작년 25억에 비해서는 1억 증액됐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책상을 쳐가며 요청했던 장진호 추모시설 설치사업도 결국 내년 예산안에는 3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감액됐다. 그러나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분류돼 사실상 보훈처 요구가 수용됐다. 큰 폭으로 감소한 예산의 경우는 해외파병 기념 사업으로 19억8200만원을 요구했으나 7억이 삭감됐다.

금융위원회의 예산 쟁점은 해운보증기구설립 위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 출자금액이 쟁점이었다. 정부에서 300억원을 신청했고 예결위 결과 200억원이 증액됐다.

정무위 소관기관 사업 중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한 공무원 부패방지 청렴교육 사업이다. 공무원 1인당 1500원 꼴인 청렴교육 예산의 증액요구가 상임위 심사에서 있었다. 그러나 최종 심사 결과 정부 원안대로 15억700만원이 통과됐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사업은 18억4300만원에서 4억2200만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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