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트] "목사님, '미생' 꼭 보세요"

[the300] 종교인 과세, '원천징수' 수순…'자진납세' 건지려면 '죽은 말' 포기해야

이상배 기자 | 입력 : 2014.12.01 05:51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TV 드라마 '미생'말고 웹툰 '미생' 얘기다. 드라마 '미생'은 웹툰 '미생'의 흐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간다. 하지만 웹툰의 일부 에피소드가 드라마에선 아예 통째로 빠지기도 한다. 웹툰의 15∼16편이 그런 경우다. '개고기'와 관련된 '문화적 차이' 문제로 다른 부서와 갈등이 생긴 뒤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에피소드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내용은 생략하자.)

여기에 웹툰 '미생'의 명대사 가운데 하나가 등장한다. "외길 수순이라면 말을 살 찌워선 안 된다. 버려야 한다". 바둑 연습생 출신의 주인공 장그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둑 격언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장그래는 "끝났어야 할 '죽은 말'(곤마)이 계속 이어져 대마가 된 뒤 죽으면 판 자체가 큰일난다"고 했다.

이미 불리해진 상황에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결국 가래로 막는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럴 때 당연한 '해답'을 놔두고 돌아가려고 한다. 결과는 대개 좋지 않다. 대부분 '자존심' 때문이다.

다른 이유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를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괜찮아, 별 일 없을거야"라며 스스로 위안한다. 위기를 현실로 인정했을 경우의 스트레스를 견딜 자신이 없어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반사적 불신'(Reflexive incredulity)이라고 한다.

비슷한 개념으로 '정상화 편향'(Normalcy bias)이라는 것도 있다.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결국은 정상화될 거야"라며 그 심각성을 절대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종교인 과세'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종교인에 대해 소득의 4.4%(부가세 포함) 만큼 세금을 원천징수토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들은 목사, 스님 등 종교인들을 상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교회, 사찰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를 막을 방법은 단 하나 뿐이다. 국회와 정부가 논의 중인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원천징수' 대신 '자진납세' 의무만 지면 된다. 적어도 '유리알 지갑' 신세 만큼은 면할 수 있다. 교회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걱정도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일부 교단은 여전히 소득세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내년 1월 전까지 시행령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한달 내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내건 박근혜정부가 이 시행령을 되물리기엔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다.

'미생'에 나오는 바둑 격언처럼 외길 수순이라면 말을 살 찌워선 안 된다. 버려야 한다.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반대하는 목사님들은 지금이라도 웹툰 '미생'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이슈 인사이트] "목사님, '미생' 꼭 보세요"

[the300] 종교인 과세, '원천징수' 수순…'자진납세' 건지려면 '죽은 말' 포기해야

관련기사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