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하한 역전 눈앞…"하한선 하향" 국회 '고민'

[the300][런치리포트-실업급여 손본다①]정부, 최저임금의 90%→80% 방침, 상한은 상향

해당 기사는 2014-11-2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정부가 실업(구직)급여 상·하한액 조정에 나섰다. 상한액은 현행 하루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조정될지는 미지수다.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될 수 있지만 하한액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26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실업금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조정과정에서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3만7512원) 보다 내려가지 않도록 보장했다.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에 나선 이유는 상한액이 고정된 데 반해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변동돼 당장 내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될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또 실업급여액이 기본 근로시간만 일하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소득과 근접해 실업자의 구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단 판단도 작용됐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하지만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하한액의 하향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상한액과의 역전 가능성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환노위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실업급여 상·하한액의 역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하한액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하한액 하향 조정에 대한) 당 입장은 환노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 조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환노위 관계자는 정부가 도덕적 해이 방지를 하한액 하향 조정 이유로 들고 있는 것과 관련, "최저임금보다 못한 실업급여를 받으려 비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도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의 급여 격차가 적다는 문제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도 구직자의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향 조정이 아닌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안대로라면 2020년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또다시 역전된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문제는 실업급여 상·하한액 규정 기준을 재정립해야하는 문제다. 정부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에 실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액만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상한액은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하한액은 현행과 같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른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4만176원(5580원X8시간X0.9)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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