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 첫발도 못뗀 환노위…'정리해고 요건강화' 쟁점

[the300-정기국회 법안워치]환경노동위원회

해당 기사는 2014-11-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19대 국회 하반기 법안처리 건수가 '0'건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가 다음주부터 본격화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하반기 국회 첫 법안심사에 돌입한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법안소위 5개월 만에 구성…법안심사 이제부터


우여곡절 끝에 전날에야 법안소위 구성을 완료한 환노위는 기존 '4대4 체제'에서 '5대5 체제'로 법안소위를 확대해 법안심사를 할 예정이다.

그간 환노위는 여야간 법안소위 복수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입법기능 강화와 전문성 확보, 국회의원 법안심사 활동 강화 등을 위해 법안소위 복수화를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안소위 복수화에 반대했다.

결국 여야는 현행 여야 '4대4' 비율의 법안소위 구성을 '5대5 체제'로 확대 개편, 법안소위 참여 의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정리해고 요건 강화' 쟁점 급부상


이번 환노위 정기국회에선 정리해고 요건 강화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이 5년을 끌어온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 "경영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논란은 불붙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이 모호해 유사 소송이 이어질 우려가 높은 데다 19대 대선 직후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여야 의원들이 상정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이 환노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만큼 정리해고 요건 강화가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경영자가 먼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 △합리적·공정한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근로자에 통보할 것 등으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해석이 모호해 재판부별로 다르게 판단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며 관련 개정안 10여개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대표적인 개정안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안으로,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규정된 요건에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전반기 환노위 여당간사였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안은 여기에 더해 △자산 매각 △근로시간 단축 △신규 채용 중단 △업무 조정 및 전환배치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달았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공감하지만 '기업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한편 '근로시간 연장' 논란을 불러왔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자동상정기한(개정안의 경우 45일)이 지난 법안들만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권 의원의 개정안과는 별개로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 기타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이 같은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돼야한다. 또 하반기 국회 들어 새로 환노위에 입성한 의원들이 이들 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학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은 국회 단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국회는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이 안을 입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환노위는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명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문재인)과 나아가 전체 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대표발의 이인영)도 논의될 예정이다.

또 실업(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정부 발의)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 유예 방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유예 결정을 비판하며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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