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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태년 야당 간사와 구두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을 당에서 추인받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간사 사퇴의사를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11.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누리과정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제왕적 원내수석' 논란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여당과 국회 운영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거질 예정이다. 국회와 정당 개혁을 의제로 다루고 있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국회와 정당 개혁을 주제로 당 운영과 원내의 권한 및 역할 배분 문제를 다룬다는 방침이다.
20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4개의 소위원회 체제로 나눠 각각 △가치정책 △국회개혁 △정당개혁 △공천개혁 문제를 다룬다. 이 중 국회개혁소위와 정당개혁소위에서 국회 상임위 운영, '원내 정당화' 추세와 그에 따른 과제, 당청 관계 정립 등을 다룰 예정이다.
새누리 보수혁신위는 이미 한 차례 원내 정당화와 국회 운영의 민주화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세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당 대표를 없애고 원내지도부가 원내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당 운영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원내대표나 원내수석이 오히려 '제왕적' 권한을 누리게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내지도부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해 국회 상임위의 자율적 판단이 지금보다 더 존중되고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수혁신위 일부 소위는 원내정당화 흐름에 앞장서 개혁에 나선다는 취지에서 당의 운영 구조와 원내의 권한 및 역할을 배분에 대해 선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 예산안 논의에서 원내지도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간 갈등을 빚게 된 것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보수혁신위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이 상임위 뿐 아니라 당 차원의 이슈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당 지도부와 의견 조율을 하지 않고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서도 "청와대나 정부가 상임위 여당 간사와 직접 의견조율을 해야지, 원내수석이 따로 정부와 조율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서는 수직적 당청 관계로 인해 쟁점 법안들이 상임위 논의를 무시한 채 원내지도부의 밀어붙이기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처리를 지시한 몇몇 법안에 대해 여야 원내지도부 간 '법안 빅딜' 등이 시도되는 것도 '제왕적 원내대표', '제왕적 원내수석'을 만드는 원인이란 분석이다.
한 새누리당 재선 의원은 "국회에 들어오면 300명의 국회의원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 와보면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4명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며 "아무리 법안을 발의해도 이들의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면 논의조차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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