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금 전쟁' 개시···'종교인 과세'도 논의

[the300] (상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첫 회의 열고 본격 가동 개시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내년 '세금' 제도의 칼자루를 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목사, 스님 등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는 내용의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 종교인 과세, 테이블 오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날 19대 국회 후반기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을 중심으로 세법 개정안 등 200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일정을 협의했다. 

회의 결과, 조세소위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총 10∼12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두번째 회의는 17일로 예정됐다.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의 경우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12월1일 전까지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조세소위가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에는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월 '원천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진 신부·납부'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종교인에 대해 가산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종교인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소지도 없앴다.

현재 개신교 주요 교단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반면 '합동' '고신' '합신' 등은 종교인 소득세 신설 자체에 반대하며 대신 자발적 납부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종의 경우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가톨릭은 이미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종교인 과세 법안이 정부 원안대로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가 논의 대상이긴 하지만 요즘 교회 헌금도 반으로 줄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 세금 10대 쟁점 놓고 여야 '격돌'

향후 조세소위에서 다룰 세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갈리는 핵심 쟁점은 크게 10가지로 요약된다.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주택 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상속세 면제 확대 △가업상속 공제 확대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에 대해 야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이다. 반면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세대생략 상속·증여 할증과세율 인상 등에 대해서는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조세소위에는 새누리당 강석훈(소위원장) 김광림 나성린 류성걸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김영록 최재성 홍종학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최재성 의원은 "세법을 심사하려면 정부에서 세수 추계(전망치)가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며 정부에 세수 추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여당에서도 류성걸 의원이 "정부가 세제 개편의 효과를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이에 동조했다.

홍종학 의원은 "국민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면서 정작 세금을 내야 할 대기업은 '성역'으로 못 건드린다"며 "이러면 조세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조세조항이 일어나는 등 세정이 문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광림 의원은 "조세소위는 자신의 소신을 녹여내기 보다는 타협을 하는 곳"이라며 여야 간 타협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조세소위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합의할 것은 뭔지, 쟁점은 뭔지 빨리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관련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