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스님 등 '종교인 과세', 올해 국회서 논의

[the300]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 대상에 포함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목사, 스님 등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는 내용의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19대 국회 후반기 첫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을 중심으로 세법 개정안 등 200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일정을 협의했다.

회의 결과, 조세소위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총 10∼12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두번째 회의는 17일로 예정됐다.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의 경우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12월1일 전까지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조세소위는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법안 △조세소위 위원이 심사를 요청한 안건 △올해 정부 제출안 △지난해 이전에 제출됐으나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정부안 △심사 대상 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한 안건 등으로 한정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이전에 제출됐으나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정부안'에는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국세기본법을 준용한 심사 순서상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로 논의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2월 '원천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진 신부·납부'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종교인에 대해 가산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종교인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소지도 없앴다. 또 종교인에게 근로장려금(EITC)의 혜택도 부여키도 했다.

당초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한 명분 확보 차원에서 사회지도층인 종교인에 대해서도 납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기독교(개신교) 일부 교단 등 종교계 일각이 반발하면서 기존 방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장기적으로 교회 등 종교단체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일부 개신교 측의 주된 반대 논리다.

현재 개신교 주요 교단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반면 '합동' '고신' '합신' 등은 종교인 소득세 신설 자체에 반대하며 대신 자발적 납부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종의 경우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가톨릭은 이미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한편 종교인 과세 법안이 조세소위 논의 테이블에 오르더라도 실제 이 방안이 정부 원안대로 조세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종교인 과세가 논의 대상이긴 하지만 요즘 교회 헌금도 반으로 줄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미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규제, 공공기관 등에 대해 전방위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종교인 과세까지 추진할 경우 '전선 확대'로 정치적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종교인은 약 38만명으로 추정됐다. 개신교가 14만명, 불교가 4만7000명, 가톨릭이 1만6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조세소위에는 새누리당 강석훈(소위원장) 김광림 나성린 류성걸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김영록 최재성 홍종학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기재부에서는 주형환 제1차관, 문창용 세제실장, 최영록 조세정책관, 안택순 조세기획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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