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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사진=뉴스1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과 도시 및 주택 건설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2015년 예산을 8.6% 늘린 22조7049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20조9116억원 보다 1조7933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와 별도로 국민주택기금은 지난해 17조9661억원에서 2.2% 증가한18조3559억원이다.

두 금액을 합한 총지출액은 올해 대비 5.6% 증가한 41조608억원이다. 이 중 100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등 일반회계상 17개 사업과 민자유치건설보조금 등 교통시설특별회계 84개 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평가용역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38개 사업, 행복주택 출자 등 국민주택기금 관련 8개 사업이다.

수자원 및 지역 도시, 산업단지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올해 4조799억원에서 3.0% 감소한 3조9588억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사회복지분야는 18조2343억원에서 19조6429억원으로 7.7% 늘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주거급여 1조913억원이 국토부로 이관되면서 신규편성된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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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수공 부채 원금 상환, 예산 편성 논란 예고

올해 초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중 원금상환비용 800억원을 예산으로 요청했다가 국회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다급히 철회했다. 2009년 정부는 수공에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을 약속하면서 사업 종료 시점에서 재정지원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협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예산안에는 수공의 원금상환비용이 드러나있지 않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4대강 관련 예산은 수공 금융비용 지원액 3170억원과 국가하천유지보수비 1869억원으로 책정됐을 뿐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수공 관련 예산에 4대강 원금상환이 포함됐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토부 요구안과 기재부의 조정안에 차이가 큰 항목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중이다.

올해 200억원이 책정된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예산은 내년 196억원에서 331억원으로 증액됐고, 올해 1483억원이 책정된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사업 예산은 내년 1127억원에서 193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경인아라뱃길 지원사업과 수문조사시설설치개선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이 기재부를 거치면서 증액된 것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김우철 새정치연합 국토위 전문위원은 “국토부 요구안보다 증액된 기재부 조정안이 5건이나 발견됐다”며 “당초 4대강사업의 수공원금 변재용 예산 편성을 추진했다가 여론 악화로 철회했다고 했지만 예산 곳곳에 숨겨놓았다가 전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공약, 예산 중심 중간평가 ‘움직임’

내년도 국토부 예산에서 ‘목돈안드는 전세’와 ‘행복주택’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53개 사업의 이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은 야당의 ‘입맛에 맞는’ 공격 포인트다. 목돈안드는 전세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지금까지 1228건의 실적으로 사실상 폐기 상태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올해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행복주택의 경우 정부는 2017년까지 목표량을 20만가구에서 14만로 축소했지만 지금까지 2259가구를 승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전체 목표 대비 1.6%다.

우려스러운 점은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행복주택의 예산집행실적은 당초 계획액 대비 4.2% 수준이다. 반면 정부는 행복주택 관련 사업에 대해 올해 4294억원에서 내년 1조454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렸다. 불용 처리될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비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토부 차원에서 ‘창조경제’ 분야로 책정된 사업이 창조경제와 관련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일례로 148억원이 책정된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에는 공공구매 협의체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어 창조경제와 관련이 있는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오히려 30억원이 들어가는 부동산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임대등록제와 전월세상한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창조경제’에 알맞은 게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