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후상수관로 예산 공조…저탄소차협력금제 '뇌관'

[the300][2015 예산워치-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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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다. 여야 모두 '안전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사회 최대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 중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865억원 증액된 15조5368억원, 환경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4797억원 증액된 10조7860억원이다.

환노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한 뒤 10일(환경부 예산안), 11일(고용노동부 예산안) 이틀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처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3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여야 "안전, 또 안전"…'노후관 정비사업' 예산 관심 집중
여야는 이번 예산심사를 앞두고 한 목소리로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환노위 관계자는 "안전예산 확보에 최우선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환노위 관계자 역시 이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낭비성 사업이 없는지 조목조목 살펴 안전 관련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자체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미 안전예산 증액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환노위원들은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혹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조목조목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 정비사업' 예산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싱크홀(sinkhole·땅 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관이 지목되면서 환경부는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 정비사업' 예산으로 482억36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해당 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환경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역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재부는 지자체 고유사무란 이유로 노후상수도관 개선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되면 관련 예산을 '제1 우선순위'에 두고 반영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 '후폭풍'…예산정국까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예에 따른 후폭풍도 예산심사 최대 관심사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예에 따른 대책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788억원, '하이브리드차량 보급 지원사업'에 404억원 등 총 1192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자동차 예산은 전년보다 209.9% 증액됐고, 하이브리드차 예산은 신규편성됐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시행 유예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고, 당장 1월1일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 내년 중에는 시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대책 예산 자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비 집행률이 65.1%에 불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관련 예산만 늘릴 경우 집행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도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중형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당초 사업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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