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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는 '누가 돈을 내야 하는가'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에서는 전국 교육감들과 정부의 전면전이 선포된 '누리과정 예산'이 도마에 오른다. 문화 분야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을 앞두고 향후 운영주체를 둔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보육비'가 잠식한 교육예산, '특별교부금'으로 불꽃튀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2013년 2월 개정된 시행령 한줄이 2015년 교육예산을 잠식했다.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 가운데 4조원 가량은 만 3세~5세 유아들의 보육비(누리과정)로 편성된다.

정부는 출산률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여유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10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교육감들은 즉각 반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누리과정 몫을 한푼도 배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협의회 측은 학생수는 감소했지만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학급수는 오히려 1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는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넉넉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내년 누리과정 재정소요는 전년 대비 5475억원(16.0%) 증가한 4조원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4조원 감소했다.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2.7조원)이 내년치로 돌아오면서 2015년 교부금 순증가액 1.3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교육감들이 당장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문제가 일단락 되지는 않는다. 2011년 22만원에서 동결된 보육료의 현실화 압박과 유치원과 보육기관 통합에 따른 교사들의 처우 개선비 등 후폭풍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축소 또는 확대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며 "현장의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한 교부금 규모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보통교부금(96%)과 특별교부금(4%)으로 구성된다. 지방교육재정이 50조원이라면 특별교부금은 2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예산원칙의 '예외'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조정해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내고 특별교부금이 배분비율을 축소해 보통교부금의 재원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도 지난 4월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3%로 축소하고 보통교부금을 97% 비율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개관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비는 누가?

문화 분야 예산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화 하려는 정부와 국립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안이 충돌해 향후 정부 예산편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 전년도에 비해 48.5% 감액된 879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전당 건립이 완공된 만큼 예산편성 비중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문제는 향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예산 편성액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 예산의 경우 부담금의 징수 시효기간 연장과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체계 등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며 "관련 법안의 심사경과를 감안해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운영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문법) 개정안을 냈다. 아문법 개정은 문체부가 뽑은 2015년 중점 법안 및 현안이기도 하다.

정부안대로 문화전당을 '특수법인화'할 경우 국가의 예산 편성 부담은 확연히 줄게 된다. 문체부 단일 사업으로 가장 몸집이 큰 문화전당을 국영으로 할 경우 매년 문체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운영비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화전당이 법인화 될 경우 '텅빈 예술의전당'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서구갑)이 지난 1월 발의한 아문법 개정안에는 문화전당을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문법 원안과 정부의 개정안의 중간쯤 되는 일종의 중재법안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인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정부 개정안을 두고 광주 시민들은 '손 털기'가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며 "최소 개관 초기 5년 정도는 국가 소속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