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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오른쪽부터), 황찬현 감사원장 등 기관장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예산안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4.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법제처 등의 내년도 예산안은 안전 및 사법질서 강화, 일반 국민들의 사법소외해소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법사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간 이견이 그다지 크지 않은 분야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정부 예산에 낭비요소는 없는지 혹은 필요 사업이지만 예산이 부족한 분야는 없는지를 중심으로 꼼꼼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법무부 예산(기금 포함)은 올해보다 1.4% 감액된 2조235억원을, 헌법재판소에는 올해보다 3.2% 줄인 377억5900만원을 배정했다. 예산을 올해보다 감액키로 한 것은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를 통해 지출 효율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또 대통령긴급조치 위헌 결정으로 폭증하고 있는 형사보상액을 현실화해 증액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내년 형사보상액 예산은 200억원으로 올해(140억원) 보다 60억원 늘어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검토 보고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볼때 형사보상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법무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올들어 7월까지만 편성된 140억원의 389.1%에 해당하는 545억9300만원이 집행됐다.
대법원 예산 중에서는 국선변호료 지원예산이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12.4%(41억4700만원) 감액한 293억8800만원을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국선변호인 선정권리는 기본적 인권의 일환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과 관련이 큰 만큼 지원분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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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법무부 예산(기금 포함)은 올해보다 1.4% 감액된 2조235억원을, 헌법재판소에는 올해보다 3.2% 줄인 377억5900만원을 배정했다. 예산을 올해보다 감액키로 한 것은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를 통해 지출 효율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에는 올해보다 422억원 증액된 9048억원을, 감사원에는 올해보다 4.5% 늘린 1120억4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법제처 예산은 올해보다 3.8% 증액한 301억8700만원이다.
법무부 예산 중에서는 검찰청 운영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청 운영인건비는 올해보다 5.9% 증가한 5989억800만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마다 이·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결원률 등 정확한 추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감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는 106억3600만원이 이·전용, 5억4900만원이 불용됐고, 2013년에는 32억7100만원이 이·전용, 56억8000만원이 불용되는 등 해마다 100억원 가량의 예산 낭비요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통령긴급조치 위헌 결정으로 폭증하고 있는 형사보상액을 현실화해 증액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내년 형사보상액 예산은 200억원으로 올해(140억원) 보다 60억원 늘어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검토 보고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볼때 형사보상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법무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올들어 7월까지만 편성된 140억원의 389.1%에 해당하는 545억9300만원이 집행됐다.
대법원 예산 중에서는 국선변호료 지원예산이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12.4%(41억4700만원) 감액한 293억8800만원을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국선변호인 선정권리는 기본적 인권의 일환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과 관련이 큰 만큼 지원분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검찰과 감사원을 비롯한 이른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내역이 적정한지 여부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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