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이 국회서 강조한 민생·일자리 창출 법안은?

[the300]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본시장법·부동산규제완화법 등 처리 강조

김경환 기자 | 입력 : 2014.10.29 16:16

"재정만으로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습니다.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자본시장법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 △서비스산업 발전과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법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13만명의 신규 기초 생보자를 위한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서 취약 판정을 받은 자금조달분야의 보완을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들의 자금조달을 돕는 클라우드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제도인 △분양가상한제(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 △주택수와 관계없이 재건축조합원 신규주택 우선공급수량 1개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현 시점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줘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부담을 크게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월세로 낸 돈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도 한시바삐 통과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광고를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의료법 등 불합리한 규정은 한시바삐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꼭 필요한 법률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가게된다"며 "여야가 상생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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