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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
새누리당이 28일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기존 공무원도 신규 공무원처럼 현행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의 기여금 및 수령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직 공무원 중에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현직 공무원도 본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2016년 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처럼 국민연금 방식대로 매월 4.5%의 기여금을 내고 1.15%의 지급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률은 2028년까지 1.0%로 낮아진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은 2016년 이후 기본적으로 8.0%의 기여금을 내고 1.35%의 지급률을 적용받게 돼 있다. 기여율은 2018년까지 10%로 오르고, 지급률은 2026년까지 1.25%로 낮아지게 돼 있다. 일부 단기 재직 공무원의 경우 이 방식보다 신규 공무원과 같은 국민연금 방식이 유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퇴직수당의 경우 법 개정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 모두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직연금 방식의 분할지급을 받게 된다. 현재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민간의 3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을 기준으로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30년 후 6급으로 퇴직할 경우 기여금을 현행 대비 17% 더 내고 10%(퇴직수당 증가분 포함)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 또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시기를 궁극적으로 현행 대비 5년 늦춰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맞추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2010년 이후 임용된 9급 공무원이 20년 재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72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 못하다"며 "공무원연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완전 통합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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