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전해철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법 처리를 위한 TF회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4.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TF(테스크포스) 논의가 시작됐지만 재난 콘트롤타워, 해양경찰청 존속 등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당정)는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국무총리가 재난대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를 맡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총리급 국가안전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재난 콘트롤타워인 국가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 재난콘트롤타워 총리…해경·소방청 폐지=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위기상황시 입법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위기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당정)는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국무총리가 재난대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를 맡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총리급 국가안전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재난 콘트롤타워인 국가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 재난콘트롤타워 총리…해경·소방청 폐지=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정은 정부가 제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안은 △ 총리실 산하에 장관급 국가안전처 설치 △해양경찰청 폐지, 해경 수사·정보기능은 경찰청, 해상경비·안전 및 오염방제는 안전처로 이관 △소방방재청 폐지, 기능을 국가안전처소방본부로 이관 △안전행정부 인사기능을 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로 이관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지방세제 담당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분 정부안에 수긍했다. 다만 해경이 갖고 있던 정보·수사권은 경찰청으로 넘기되 해상사고시 초동대처권한은 국가안전처에 남겨두는 방안이 논의됐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기존 정부계획은 해경 수사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경찰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이었지만 현장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초동대처를 위한 부분은 신설될 국가안전처에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의 폐지와 국가안전처로 흡수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윤 의원은 "소방방재청의 폐지는 징벌적 조직개편이 아니다"며 "콘트롤타워가 부재해 조직간 유기적 협조가 안됐고 국민 안전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野 재난콘트롤타워 대통령, 해경·소방청 외청 존속=반면 새정치연합은 백재현 정책위원회 의장이 별도 정부조직법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하고 TF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설립이라는 정부안과 달리 대통령에 소속되는 국가안전부를 신설하고, 국가안전부 장관은 안전부총리를 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기능별로 해체하는 대신 국민안전부 독립외청으로 존속케 했다. 인사기능은 총리실산하 인사혁신처 신설이 아닌 행정자치부로 이관해 기획재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국가위기관리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 방안이 핵심골자다. 재난 콘트롤타워를 대통령이 맡는 것. 또 육상긴급구조는 소방청이 해상긴급구조는 해경청이 담당토록 했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기능별로 해체하는 대신 국민안전부 독립외청으로 존속케 했다. 인사기능은 총리실산하 인사혁신처 신설이 아닌 행정자치부로 이관해 기획재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국가위기관리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 방안이 핵심골자다. 재난 콘트롤타워를 대통령이 맡는 것. 또 육상긴급구조는 소방청이 해상긴급구조는 해경청이 담당토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위기상황시 입법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위기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백재현 의장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대응체계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많아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부서의 형태가 어울릴 것이란 다양한 고려 끝에 나온 결론"이라며 "현재 정부안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종래 시스템의 문제점인 통합 및 조정성, 전문성, 책임성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장제원, '日라인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 "다음주초 개최"
- 2'日 라인사태' 과방위 현안질의, 다음주 열릴듯…野 "방심위도 논의"
- 3'하마스식 기습' 북한 침투 대비…전투기 뜨고 미사일로 '쾅쾅'[영상]
- 4외교부, 조국 독도 방문에 "일본이 항의했으나 일축"
- 5추미애 "尹대통령과 대화 안되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인터뷰]
- 6與 "공수처, 채상병 사건 尹도 조사 의지"...野 "기소 못해 특검해야"
- 7[단독]"탈옥한 김미영 팀장 잡아달라"…필리핀 대통령 비서실장에 편지
- 8신원식 국방장관, 후방부대 찾아 "북한 하마스식 테러 가능성"
- 9'증발한 탈옥수' 김미영 팀장…한-필리핀, 검거작전 나섰다
- 10황우여-추경호 與투톱, '친명' 국회의장 업은 巨野 공세 맞설 묘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