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3진아웃제 적용했으면 없어졌을 기업들 건재

[the300][2014 국감] 공정위, 담합업체 입찰참가제한 실적 없어…5년간 3회이상 입찰담합 기업 44개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4.10.20 18:25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찰담합으로 적발한 기업 중 3회 이상 적발된 기업체가 44개지만 발주처에게 이들 기업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한 실적이 전무해 공정위 담합근절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입찰담합 적발 기업현황 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말까지 3회 이상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은 총44개사에 2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종별로 건설업에 속하는 기업이 22개 기업으로 절반을 차지해 건설공사에서의 담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기간에 무려 9회나 적발된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이 담합입찰과 관련한 관련매출액은 약 34조776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담합근절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가 부과한 입찰담합 과징금은 9530억원에 불과해 관련 매출액대비 부과과징금이 2.74%에 그치고 있다. 또 공정위가 발주처에 담합업체의 입찰참가제한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입찰담합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율도 낮지만, 발주처에 공식적으로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한 적이 없는 것은 입찰담합을 공정위가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3번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처럼 공정위도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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