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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승 식약처장에게 치약을 들어보이며 유해성분에 관해 질의를 하고 있다. 2014.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인 일용근로자 23만5000명의 기초연금 수급액이 일부 깎일 위기에 놓였다. 기초연금 산정시 제외되는 일용근로 소득의 범위를 1년 이하에서 3개월 미만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용근로자의 범위 표준화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3개월 미만 고용자'로 통일하는 '표준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은 장애인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1년 이하의 임시적이고 일용적 성격이 강한 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시 제외시켰다. 표준화 방안이 적용되면 3개월 이상~1년 이하의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소득로 포함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이 받게되는 기초연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으다.
올해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1291명 중 일용근로소득자 41만5148명이다. 이 중 3개월 미만자 17만9775명을 제외한 3개월 이상 1년 이하 근무한 23만5373명의 소득은 추가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1년 이하 임시직 고용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3개월 미만 고용자로 정의함에 따라 사업별로 인정범위가 상이해 표준화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 조사업무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일용근로소득 적용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일용근로 현황, 전체 수급대상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내용은 이미 지침의 성격인 '201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2014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책자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제도의 성격이 서로 다른데도 표준화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며 "업무 편의성만을 위한 표준화는 기존 수급자를 걸러내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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