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서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 둘째 날 핵심 이슈는 기초연금과 부양의무자 제도 등 복지 분야에 쏠렸다.
야당 의원들은 정보의 기초연금 정책이 '불효정책'이라고 비판했으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제도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부양의무자 연구 프로젝트를 해)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부양의무자 실태가) 부담이 된다고 숨기지 말고 내년 한 해 연구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해 보고를 해 달라"는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등 복지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다. 소득이나 재산이 수급 기준이 돼도 자식이나 부모의 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어가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탈락시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 같이 지내지만 법적 가족이라는 이유로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복지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도다. 야당은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예산 문제를 들어 기준 완화를 우선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부양의무자 제도는) 굉장히 가혹한 제도다. 가족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가 복지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전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계속 줄고 있다. 빈곤의 되물림을 유지시키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문제"라며 "기초생활보장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400만명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부양의무자 제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기준이 너무 강해 많은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완화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충분히 논의해 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상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계승한 제도다.
야당 의원들은 홍보부족으로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기초연금 제도는) 불효정부의 불효정책이다.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노인들의 기초연금 수급율은 66.4%에 머물고 있다. 20만원을 받는 노인은 수급자의 5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지난 3개월 동안 꾸준히 줄고 있다"며 "정부가 홍보를 적절히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우편 고지 등 적절한 방법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비율이 56%인 것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계산 한 것"이라며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를 포함하면 90%"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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