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13일 '싼얼병원 사태'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논란'과 관련, "이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오늘 복지부 국감 첫 질의에서 장관께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싼얼병원 사태'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의료 영리화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 4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됐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8월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당시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싼얼병원을 승인했고 9월 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싼얼병원의 모회사가 부도상태이고 대표는 사기혐의로 구속된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인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여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야당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 범위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의해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전히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 의견을 묵살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는 장관은 국민에게 필요하지 않다"며 "동료의원들이 동의한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복지부 장관의 사퇴 결의서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싼얼병원은 미리 승인하겠다고 하지 않았고 9월까지 확정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었다"며 "시행규칙 개정안도 여러 의견 차이는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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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복지부 장관 "싼얼병원 사태, 유감"2014.10.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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