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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실 (국세청) |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간 법인들이 지출한 접대비 41조2932억원 가운데 문화접대비는 고작 226억원(0.05%)에 그쳤다. 접대비로 1억원을 쓰는 동안 문화접대비로 나간 돈은 단 5만원에 불과했던 셈이다.
2009년 약 43억원이었던 총 문화접대비는 지난해에도 45억원 수준으로 5년간 거의 늘지 않았다.
문화접대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숫자 자체도 미미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51만7805개 법인 가운데 문화접대비를 신고한 법인은 단 855곳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쓰인 금액이 무려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50개사와 대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에 따르면 기업들은 문화접대비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56%가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라고 답했다. 또 ‘문화접대비 계정으로 경비를 처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해서’라는 응답이 61%에 달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도입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째임에도 여전히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당국의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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