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절차를 거쳐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등급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모범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73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479건에서 2012년 333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585건으로 다시 급증했고 올해 6월말 기준으로 334건으로 2012년 적발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위반 사례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412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조리장 등의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식품 등의 취급’ 위반이 301건(17.4%),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위반이 289건(16.7%)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모범음식점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에도 법 위반 현황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4년간 모범음식점이 받은 재정지원은 융자 277억원(55.3%), 물품 지원 111억원(22.1%), 세제 92억원(18.3%), 기타 21억원(4.3%) 등 총 500억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식점 식품위생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전국 음식점에 위생 관련 등급제를 도입, 평가 결과를 간판이나 출입문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현숙 의원은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이 통과돼 음식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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