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동향]국방위, 국방부·방사청 등 국감 일정 확정

[the300]"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도 국방위 소관" 의견 모아

서동욱 기자 | 입력 : 2014.10.01 17:20

윤후덕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번 심사에선 국회 산하에 군사옴부즈맨을 두고 군인이 제기한 진정과 국회 국방위가 요청한 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인 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과 사적 제재와 병 상호간 명령금지 등을 통해 가혹행위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복무기본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2014.8.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황진하)는 1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등 52개 대상 기관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에 따라 오는 7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10일 방위사업청, 13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27일까지 육·해·공군본부, 병무청, 해군특수전전단(UDT) 등을 감사할 계획이다.     

 

이날 국방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도 국방위의 국감 대상기관으로 두고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NSC는 과거 국방위 소관으로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이명박 정부때 폐지되면서 소관위가 없어졌고, 신설 이후 아직 소관위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전례와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면 국방위가 감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황진하 위원장은 "소관위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만큼 여야 간사와 함께 국회 운영위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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