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모, 친권 제한 가능해진다

[the300]30일 국회 본회의서 민법 개정안 통과…일사 또는 일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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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를 한 부모의 아이에 대한 친권을 일시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7인 중 찬선 246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를 한 부모의 아이에 대한 친권을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재판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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