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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인정보법 등 90개 안건 처리 예정

[the300] '국정감사 정기국회 중 실시의 건'도 상정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과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 90개 법안 또는 안건이 심의·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소집한 본회의 심의안건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기준에 반해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50억원 이하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데이터 유출 행위 등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체에 대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차단토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안건에 포함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업 회생 절차에서 인수자의 자격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다.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학대와 친권남용 등을 막기 위해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친권을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재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한편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과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본회의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밖에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의 의결도 예정돼 있다.

그래픽= 이대호 인턴기자

그래픽= 이대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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