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예산 652억 삭감…"주거복지 포기했나"

[the300]2년 새 50% 이상 삭감, 이미경 "국토위 예산안 심사서 증액할 것"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4.09.24 11:15

노후한 공공임대아파트인 서울 양천구 양천아파트 전경./사진=지영호 기자

정부가 서민들이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수리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을 40%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건축·재개발을 포기한 낙후지역에 지원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201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야에서 삭감된 예산 652억원이 모두 서민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들어갈 비용으로 조사됐다.

우선 재정비촉진사업지원은 올해 1250억원의 예산을 편성 받았으나 내년에는 1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예산은 1800억원으로, 2년새 800억원이 줄었다.

이 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낙후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사업(일명 그린홈 사업)은 올해 5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내년 예산은 300억원으로 40%가 감소했다. 지난해 이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850억원이었다.

그린홈 사업은 영구·50년 공공임대 중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노후주택의 도배·전등·신발장 교체·욕실 개선 등 생활 편의시설 △승강기 공사·옥상 방수·사회복지관 개축 등 주민 복지·안전 시설물을 개선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지원액 152억원은 한 푼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 사업은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전액 삭감된 내년도 신규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2년전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중 절반이 넘는 1350억원이 축소됐다. 지난해 그린홈 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지원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2650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주거 복지예산을 늘려 편성했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주거급여 1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주거복지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든 주거복지 포기 예산"이라며 "국토위 예산안 심사 시 주거복지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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