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모의실험 본 野환노위원들 "예산 반영할 것"

[the300] 野 환노위원 강원 태백 현장방문

태백(강원)=박광범 기자 | 입력 : 2014.09.18 16:5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강원 태백 당골정수장을 현장방문했다./사진=박광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싱크홀(sinkhole·땅꺼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노후상수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심사에서 관련 사업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꼭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우원식·은수미 의원은 18일 강원 태백의 상수관망 개선사업 현장 및 당골정수장을 찾았다.

이들은 태백 상수관망 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로부터 사업경과 브리핑을 듣고 난 뒤 '노후관에 의한 지반변화 모의실험'을 참관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관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의원은 18일 노후상수도시설 개선을 위해 강원 태백을 현장방문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노후관에 의한 지반침하 모의실험'을 참관했다./사진=박광범 기자

실험을 위해 물을 공급하자 미세하게 지반이 흔들리는 게 관찰됐다. 은수미 의원은 "이것 보라. 모래가 조금씩 흔들린다"며 손으로 모형을 가리켰다. 이어 토사 유출이 일어나며 보도블럭이 한 순간에 가라앉았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환노위원들은 모형을 그대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가져가 예산심사 때 시연하자고 말했다.

이들이 이 같이 주장한 이유는 환경부가 내년도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 정비사업' 예산으로 요구한 482억원3600만원을 기획재정부가 자체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내년도 노후상수도 정비 예산 189억, 기재부 전액 삭감")

기재부는'상수관로 및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는 노후 상수관 개선을 위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격 예산심사가 시작되면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인영 의원은 "지자체의 (노후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을 제안했지만 기재부는 '지자체 사안이다',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정수장 및 노후상수도 누수복구 현장을 둘러봤다. 야당 환노위 관계자는 "도농 간 '물(水) 복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관련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의원이 노후상수도시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강원 태백을 현장방문했다. 이들은 노후상수도 누수복구 현장을 둘러봤다./사진=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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