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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
'싱크홀(sink hole·땅 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상수도관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내년도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189억여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도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 정비사업' 예산으로 총 482억 3600만원을 편성해 재정당국에 요구했다. 이 중 노후 상수도관 정비예산은 189억 2100만원이었고,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예산은 293억 1500만원이었다.
환경부는 '상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불량수도관으로 인한 수돗물 누수량은 34억㎥이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2조3000억원(년간 약 4500억원)"이라며 "불량상수관로는 경제적 손실 외에도 녹물발생, 단수사고 등으로 국민의 안전성 및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예산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나아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예산으로 환경부가 요구한 293억여원도 전액 삭감했다. '상수관로 및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에는 노후 상수도 교체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장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마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안전을 내팽개쳐오고 있다"며 "국회 예산심사 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수도 정비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노후상수도 교체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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