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정상화를 위한 국회의사일정 '데드라인'을 정했지만 국회정상화의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국회에서 법안 심사·처리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18개 중 3분의 1인 6개가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정상화를 위해선 상임위 정상화가 전제조건이지만 여·야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반기 상임위가 구성된 지난 5월 이후 법안소위 복수화를 주장하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의 견해차로 상임위 구성을 하지 못한 이른바 '식물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다.
정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수석전문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달 8일 열린)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30개 법안이 있는데 우선순위대상을 상정해 논의하고 6개 상임위 법안소위 구성부터 시급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법안 중에는 소득세법, 신용정보보호법, 크루즈 법 등 경제관련 법안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상당수는 정무위, 기재위, 농해수위에서 논의 '대기중'이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 여야 의원들은 정 의장이 정한 시한 내 상임위 정상화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상임위 활동을 하려면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야당 상황을 봐서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의장이 정한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은 이미 법사위를 거쳐 부의중인 91개 법안과 국정감사 일정 정도일 것이다"고 말했다.
우선 국회 의사일정을 열어놓고 법안을 제외한 상임위 활동부터 재개하자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여당 관계자는 "법안소위 복수화 논의는 원내대표 간 합의도 진행되지 않아 상임위 정상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국정감사와 같이 법안을 제외한 활동을 통해 상임위를 우선 가동하고 상임위 법안소위 구성문제를 추후에 논의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다. 김기준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의장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는 것은 무리수"라며 "세월호 특별법과 연계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야당 입장이 변하지 않은 만큼 상임위 구성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공감혁신위원장 탈당 논란 등으로 당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국회의사일정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당이 현재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넘겨가면서 국회정상화도 논의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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