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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코너를 정리하고 있다.2014.9.10/사진=뉴스1 |
정부가 11일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 올린다는 것이 서민을 울리고 있다"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추석 끝나고 나니 가짜 민생법안 공세에 이어 세금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담뱃세를 올린다는 발표가 서민을 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을 억제하는 정책이라는 점에 반대할 국민은 없겠지만 문제는 정말 국민 건강을 걱정해서 인지, 아니면 구멍난 정부의 재정을 메꾸기 위해 하는 것인지 진실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MB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담뱃값 인상에 따라 늘어날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쌈짓돈"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담뱃값에는 '담배 부담금'이라는 건강증진기금으로 거둬들이는 몫이 있다"며 "지난해 기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1조90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 1조원 정도는 건강보험제도 운영 명목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 2300억원 정도가 금연정책과 아무 관계 없는 보건산업 육성에 쓰이고 있다"며 "금연정책에 사용하는 금액은 89억원, 0.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부자감세 철회없이 국민 호주머니인 간접세, 소비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회로 넘어오면 이것이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차라리) 세금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솔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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