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예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제도다.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이 제도는 19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조항이 신설되면서 도입됐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도입된 지 15년째인 예타 제도는 정착기와 확산기, 안정기를 거쳐 왔다.
◇제도 정착기(1999~2006년)
1999년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예타는 2002년까지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 당시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비용/편익(B/C) 분석이 실시됐다.
2003년부터는 경제성 외에 정책성 분석 항목이 추가됐다. 정책성 분석 항목에는 정책방향과에는 부합성, 사업추진 의지 및 준비 정도, 지역낙후도 등이 포함됐다.
경제성과 정책성 두 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도 도입됐다. AHP는 서로 다른 기준의 분석결과를 사업의 시행 또는 미시행이라는 단일한 지수로 표현해 분석결과를 종합하는 의사결정수단이다.
2006년에는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이 정책성 분석에서 분리되면서 현재의 분석틀이 확립됐다.
◇제도 확산기(2007~2012년)
예타의 대상사업은 2007~2009년 사이 연구개발(R&D), 정보화 등으로 확대됐다. 기존 SOC 중심에서 대상 영역이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의 차별화가 이뤄졌다. 사업유형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2009~2012년 사이에는 복지 사업이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무분별한 복지 사업을 시행할 때 따를 수 있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사업을 예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은 상향 조정됐다. 낙후지역 사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평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제도 안정기(2013년~현재)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도입된 지 15년째인 예타 제도는 정착기와 확산기, 안정기를 거쳐 왔다.
◇제도 정착기(1999~2006년)
1999년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예타는 2002년까지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 당시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비용/편익(B/C) 분석이 실시됐다.
2003년부터는 경제성 외에 정책성 분석 항목이 추가됐다. 정책성 분석 항목에는 정책방향과에는 부합성, 사업추진 의지 및 준비 정도, 지역낙후도 등이 포함됐다.
경제성과 정책성 두 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도 도입됐다. AHP는 서로 다른 기준의 분석결과를 사업의 시행 또는 미시행이라는 단일한 지수로 표현해 분석결과를 종합하는 의사결정수단이다.
2006년에는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이 정책성 분석에서 분리되면서 현재의 분석틀이 확립됐다.
◇제도 확산기(2007~2012년)
예타의 대상사업은 2007~2009년 사이 연구개발(R&D), 정보화 등으로 확대됐다. 기존 SOC 중심에서 대상 영역이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의 차별화가 이뤄졌다. 사업유형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2009~2012년 사이에는 복지 사업이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무분별한 복지 사업을 시행할 때 따를 수 있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사업을 예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은 상향 조정됐다. 낙후지역 사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평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제도 안정기(2013년~현재)
개정된 국가재정법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예타 대상규모 및 면제요건을 법률화하고, 예타 관련 정보공개를 강화했다.
재난예방사업 및 국가정책적 사업에 대해 국회 동의·보고 절차를 두는 등 예타 면제요건이 강화됐다. 재난예방사업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예타가 면제된다. 국가정책적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곧바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예타·타재 결과 관련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예타 면제 내역 및 사유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예타 수행기관인 KDI와 KISTEP는 수요예측 자료 등 예타·타재 결과에 관한 상세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재난예방사업 및 국가정책적 사업에 대해 국회 동의·보고 절차를 두는 등 예타 면제요건이 강화됐다. 재난예방사업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예타가 면제된다. 국가정책적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곧바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예타·타재 결과 관련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예타 면제 내역 및 사유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예타 수행기관인 KDI와 KISTEP는 수요예측 자료 등 예타·타재 결과에 관한 상세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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