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꼼수 의료영리화"

[the300]"의료영리화를 둘러싼 박근혜정부와 국민과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4.08.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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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꼼수 의료 영리화'라며 저지에 나섰다.

13일 김용익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과 김성주·남윤인순·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박근혜정부와 국민과의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박 대통령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로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각 의제별 시행계획과 관련해 의료영리화저지특위는 '병원경영자 맞춤형 특혜'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규제를 완화해서 의료를 상품화하고 의료를 돈 버는 수단으로 바꿔놓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을 철폐 △병원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허용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지주회사 설립 허용 △(가칭)국제의료특별법 제정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사용조건 완화 △의료정보 활용 등 정부 방침 등에 우려를 표했다.

특위는 "이러한 내용은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고 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며 대형병원들이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국제의료특별법'을 통해 정부가 국내에서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성형수술 등을 무분별하게 해외로 수출하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 의료광고 허용과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의료법 무력화와 미국식 의료체계의 출발"이라며 "정부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미 제출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으로 이런 내용이 안될 것 같으니 꼼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성형 수술은 응급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해외까지 확대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국민의 74.8%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고 있고, 병원의 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대하는 국민서명이 200만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병원의 해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해외 진출을 그렇게 갈망하느냐"며 "정부가 국민 건강이 아닌 병원 돈벌이에만 앞장서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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