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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뉴스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추가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9일 밤 제출했다. 최 후보자가 지난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고 한데 대한 실천방안이다.

최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을 포괄간호서비스에 포함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거급여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비 지원대상 기준을 소득인정액 현금급여기준 이하(중위소득 33% 수준)에서 중위소득 43%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1700억원 규모로 조성돼 있는 청년창업펀드도 오는 2017년까지 2800억원을 출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가처분소득 증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인상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개선,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기업의 이익이 임금·배당·투자 등 실물 및 가계부문으로 흘러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소득과 배당 촉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새정치연합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전월세 상한제 △임대주택 등록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로 규제도입을 앞두고 임대료 급등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축, 임대주택 품질도 저하시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위축으로 임대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과세대상인 임대사업자는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어, 임대주택법상 의무등록을 통해 추가 신고의무를 부여할 실익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 "계약갱신 청구권제도도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미리 임대료에 반영하면 임대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추가 답변을 요구해 지연됐다.

이에 최 후보자가 전날 밤 추가 답변을 보내면서, 전체회의는 10일 오후 3시에 다시 열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