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재판장,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바뀐다

[the300]28사단 검찰관 '초급' 법무장교 비판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4.08.09 17:18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8사단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2차브리핑을 갖고 있다./뉴스1

군 당국이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9일 "28사단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공판의 재판장을 장성급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는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병장(25) 등에 대한 재판은 당초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해왔다. 하지만 군인권센터의 사망 원인 등 사건 전말 폭로 이후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됐다.

이런 결정은 윤 일병 사건의 수사를 총지휘한 28사단 검찰관이 법무 경력이 전혀 없는 초급 법무장교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이번 사건에 책임이 없는 참모 가운데 한 명을 재판장으로 선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8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이 병장 등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주위적 범죄사실(주 범죄)로, 상해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단의 의견제시는 3군사령부 검찰부의 판단을 구속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군 안팎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내주께 공소장 변경 절차를 마무리해 이달 내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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