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등 10개 정부기금에서 담당사업에 쓰지 않고 은행에 예치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한 돈이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가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기금 여유자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금 가운데 기재부 기금평가에서 '중기 가용자산 과다'로 평가받은 곳이 10개 기금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정부기금 총 63곳 중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제외한 49개 기금의 규모를 점검했다. 이를 위해 외부에 적정자산과 가용자산 기준을 마련토록 의뢰, 이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 순자산 1조8477억원인 국민체육진흥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조2504억), 전력산업기반기금(1조6002억)과 영화발전기금 등 10개 기금은 실제 사업에 필요한 자금보다 많은 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료에 포함된 부담금 수입이 너무 많은 것으로, 국제교류기금은 자산 1667억 가운데 잉여자금 897억을 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국제교류기금은 이 돈을 활용하면 여권 발급 수수료를 줄일 수도 있는데 이를 쌓아두고만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이 10곳에 대해선 각 유보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액을 정기예금에 묻어두는 등 기금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3일 기획재정부가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기금 여유자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금 가운데 기재부 기금평가에서 '중기 가용자산 과다'로 평가받은 곳이 10개 기금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정부기금 총 63곳 중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제외한 49개 기금의 규모를 점검했다. 이를 위해 외부에 적정자산과 가용자산 기준을 마련토록 의뢰, 이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 순자산 1조8477억원인 국민체육진흥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조2504억), 전력산업기반기금(1조6002억)과 영화발전기금 등 10개 기금은 실제 사업에 필요한 자금보다 많은 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료에 포함된 부담금 수입이 너무 많은 것으로, 국제교류기금은 자산 1667억 가운데 잉여자금 897억을 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국제교류기금은 이 돈을 활용하면 여권 발급 수수료를 줄일 수도 있는데 이를 쌓아두고만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이 10곳에 대해선 각 유보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액을 정기예금에 묻어두는 등 기금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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