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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째인 24일 오후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야당 의원, 시민단체 회원들이 도보행진으로 여의도 국회를 출발해 서울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세연 |
세월호 특별법이 공회전하는 이유는 수사권 부여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 "세월호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새누리당은 이날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새정치연합이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법체계상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 없다"며 "조속입법이 졸속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오후 열린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팀 (TF) 회의에 앞서서도 "챙겨야 할 현안들이 크게 정리가 되더라도 시행령 등도 만들어야 한다. 간단치는 않은 것 같다"고 말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보상·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법체계에 의하면 선주와 선박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해야 하는데, 이번엔 많은 사람이 죽었고 특별한 케이스라는 점에서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재판받는 것을 생각 중이다. 그것만 해도 특례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 "제2의 결단의 행동 돌입"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선 "인간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라고 날을 세웠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보다도 입법 형식이나 법체계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가"라고 묻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도 모자랄 판에 왜 특별법 통과를 주저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TF팀 회의에선 "야당 원내대표까지 도보행진을 하고 동료의원들이 단식을 하는데, 정치적 행위로 볼 게 아니라 절박하다는 것"이라며 "오늘 (TF팀에서)협상이 안 되면 단식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특검을 참여시키고 이 특검이 후속수사를 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했다"며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함께 안산 합동분향소를 출발, 서울광장까지 1박2일 도보행진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 행진이)광화문에 도착하기 전까지 특별법 수용여부를 밝혀라. 이는 국민을 대신한 야당의 최후통첩이자 최종 시한"이라고 못박은 뒤 "(새누리당이)끝내 거부한다면 저희는 제2의 결단의 행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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