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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과 주호영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
여야는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째가 되는 24일에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수사권 여부와 관련해 법 체계를 흔들어선 안 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법 체계상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조속입법이 졸속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원과 보상·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법 체계에 의하면 선주와 선박회사 상대로 강제 집행해야하는데 이번엔 많은 사람이 죽었고 특별한 케이스라는 점에서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재판을 받는 것을 생각 중이다. 그것만 해도 특례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재단과 기념관, 세제혜택 등 특별지원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본 입장은 천안함보다 과잉배상해선 안 된다는 견해"라고 덧붙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전날 (세월호 사고 관련) 여러가지 보상 문제가 새롭게 나왔다"면서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도 처리해야 하는데 야당이 법안소위 복수화를 들면서 여러가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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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사진 가운데)가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특별법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100일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가로막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유병언 수사에서 확인했듯 검찰만 믿고 있다간 어느 세월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냐"면서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거냐"고 따졌다.
이어 "집권세력은 특별법을 거부할 자격이 없다"면서 "새정치연합은 특별법 처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고귀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보다도 입법 형식이나 법 체계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냐"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도 모자랄 판에 왜 특별법 통과를 주저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경기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세월호 참사 100일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대행진'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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