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법무부 "원안, 헌법상 사적자치·과잉금지 위배 우려 "

[the300]김영란법 공청회…정승면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4.07.10 11:13
김영란법 공청회…정승면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원안은 구성요건 동일함에도 금액으로 형사처벌·과태료 구별하는 예 찾기 힘들고 친족 친지 등과 사적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분까지 형사처벌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헌법상 사적자치 원칙 침해할 우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정부안은 대가성을 불문, 속칭 스폰서 금품수수를 처벌 가능하도록 했다. 형사처벌은 엄격한 요건. 처벌 좁아질 수. 과태료는 완화된 증명으로 제재의 폭이 넓어진다. 어느 것이 효과가 클지 단정 어렵다. 공직자가 과태료 제재 받으면 징계를 받아 신분상 불이익, 고위공무원은 과태료로 사실상 승진좌절될 수 있어 과태료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부정청탁 금지에 대해 부당의 경우 처벌범위 지나친 확장 및 판단기준 모호, 악의적 고소고발 남발 우려 된다. 

* 가족범위
(정부안 평가) 가족 통한 은밀한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 가족이 아닌 해당 공직자만 처벌, 예외장치 마련, 단 적용대상 확대 우려로 법안통과 지연시 고위공직자부터 순차적 실시방안 검토 가능.

* 국민청원권 등 침해 문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에서 제외

*자기책임원칙 위반 문제
가족이 금품수수한 것을 안 경우 신고, 지체없이 반환,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 또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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