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복지위, 기초생활보장 논의 8월에나…

[the300]정부는 6월 처리 희망…野 "충분한 논의 거쳐야"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4.06.30 17:08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개편과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허용 문제 등의 현안을 후반기 국회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중 정부와 여당은 6월 국회서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이 처리되길 희망하는 상황.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기초생활수급의 조건이 되는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한 전면적, 혹은 단계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정부·여당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기초생활보장이 우리 사회 복지의 기본 바탕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더 거쳐 8월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자는 방침을 여당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6월 국회에서 복지위는 우선 여야가 결산과 업무보고만 합의한 상태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 금요일(27일) 야당 복지위 의원들이 상견례 겸 해서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얘기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거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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