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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사진=뉴스1

위험물질을 실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고 유관기관에 보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은 25일 유독물질·고압가스 등 위험물 운송차량의 안전운송 관리규정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치추적장비 장착하거나 가동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위험물질에 대한 범위와 종류, 장비의 기준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장비 설치비용 일부를 업체에 지원하는 근거와 안전운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센터 설립의 근거도 마련된다. 또 위험물 운송차량이 도심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우회하는 경로나 피해 최소화 경로를 제공하는 책임도 주어진다.

김태원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간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차량 운송정보 등 위험물 관리를 해왔으나 정보과 개별적으로 관리되다보니 어려움이 있었다"며 "위험물 통합관리와 설치비 지원 등의 이유로 위험물 운송업계도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최근 위험물질 관리 부실로 발생한 대형사고에서 찾을 수 있다.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고, 135ha(헥타르)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2월 이수화학 프로필렌테트라마 유출 사고, 5월 SK케미칼 울산공장 질식사고, 후성 불산제조공장 보일러 폭발, 13일 LS니꼬 제련2공장 수증기 폭발 사고 등 잇따른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위험물질을 실은 차량에 발생한 사고도 문제가 됐다. 2010년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인근 유조차 화재사고로 237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복구 작업도 4개월이 걸렸다.

김태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9만대 정도. 이중 유독화학물질 운송차량이 4000대, 고압가스 운송차량은 2000대 수준이다. 국내 위험물질 제조업체는 2238개, 위험물질 운반업체는 269개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교통사고 사망률의 6배에 이르고 있다.

국토부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류·유독물질·고압가스 등 운송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모든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