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4-06-0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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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여야가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잡기 위해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약 중 상당수는 지자체의 권한밖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도 어렵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공약들이 상당수여서 당장의 표를 의식한 '묻지마' 공약에 불과하다는 것.
◇동남권 신공항…MB 첫 공약 이후 10년째 선거판 '단골메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처음으로 들고 나왔지만 2011년 국토해양부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와 백지화됐다.
그럼에도 이후 선거마다 동남권 신공항은 계속 언급되는 단골 공약이다. 이듬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동남권 신공항을 내세웠고 국토부가 이를 재검토, 8월쯤 조사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다시 말해 해당 사업의 시행여부는 물론 입지선정 역시 지방정부가 아닌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영남권 지역에서는 같은당 후보끼리 내홍이 일어났다.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말한데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대위 지도부 역시 가덕도에서 회의를 열었다.
◇동남권 신공항…MB 첫 공약 이후 10년째 선거판 '단골메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처음으로 들고 나왔지만 2011년 국토해양부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와 백지화됐다.
그럼에도 이후 선거마다 동남권 신공항은 계속 언급되는 단골 공약이다. 이듬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동남권 신공항을 내세웠고 국토부가 이를 재검토, 8월쯤 조사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다시 말해 해당 사업의 시행여부는 물론 입지선정 역시 지방정부가 아닌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영남권 지역에서는 같은당 후보끼리 내홍이 일어났다.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말한데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대위 지도부 역시 가덕도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에 대구 및 경북 지역 후보들은 크게 반발했다.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장 후보와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오거돈 무소속 부산시장 역시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 자신들이 후보로 나선 지역으로 신공항을 유치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영남권에서 신공항이 초당적 분쟁을 이끌고 있다면 호남권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KTX 노선을 놓고 각 지역 후보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역과 나주, 무안공항 경유 여부 등을 놓고 후보자들이 자신이 출마한 지역 유치를 주장하고 나선 것. 하지만 KTX 노선 역시 유동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해 국토교통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결정권이 없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당장의 표를 위해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내놓고 있는 것.
◇청와대 집무실부터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까지…광역단체장의 "강력한 힘"
세종시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 "청와대 제2집무실을 유치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춘희 후보 뿐 아니라 당내 주요인사들이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을 청와대가 쉽게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는 유한식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을 중앙당 공약에 반영하지 않았다.
충남도지사 선거에서는 정진석 새누리당 후보가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건설'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원만 6조8323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제2서해안고속도로,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등 각각 2조원 안팎의 매머드급 토목 공약을 연달아 내놨다. 안희정 새정치연합 후보 역시 국제물류거점지대 도약을 위한 기반구축에 7조108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역시 공약으로 걸었다. 이들 공약들은 재원 마련 등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소 황당할 정도로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주요인사의 인기에 편승한 공약 역시 눈에 띈다. 이창균 무소속 포항시장 후보는 '영일만항'을 포스코 창업자인 박태준 전 명예회장의 이름을 딴 '박태준항'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비슷한 규모로 박정희 컨벤션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서동석 무소속 군산시장 후보는 지역내 금란도를 '한국형 디즈니월드'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영남권에서 신공항이 초당적 분쟁을 이끌고 있다면 호남권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KTX 노선을 놓고 각 지역 후보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역과 나주, 무안공항 경유 여부 등을 놓고 후보자들이 자신이 출마한 지역 유치를 주장하고 나선 것. 하지만 KTX 노선 역시 유동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해 국토교통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결정권이 없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당장의 표를 위해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내놓고 있는 것.
◇청와대 집무실부터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까지…광역단체장의 "강력한 힘"
세종시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 "청와대 제2집무실을 유치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춘희 후보 뿐 아니라 당내 주요인사들이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을 청와대가 쉽게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는 유한식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을 중앙당 공약에 반영하지 않았다.
충남도지사 선거에서는 정진석 새누리당 후보가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건설'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원만 6조8323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제2서해안고속도로,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등 각각 2조원 안팎의 매머드급 토목 공약을 연달아 내놨다. 안희정 새정치연합 후보 역시 국제물류거점지대 도약을 위한 기반구축에 7조108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역시 공약으로 걸었다. 이들 공약들은 재원 마련 등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소 황당할 정도로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주요인사의 인기에 편승한 공약 역시 눈에 띈다. 이창균 무소속 포항시장 후보는 '영일만항'을 포스코 창업자인 박태준 전 명예회장의 이름을 딴 '박태준항'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비슷한 규모로 박정희 컨벤션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서동석 무소속 군산시장 후보는 지역내 금란도를 '한국형 디즈니월드'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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